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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

강연 및 세미나







<특강> 제약산업 속 행정 소송 사례 연구 - 박정일(Law&Pharm법률사무소)

2013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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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 시 : 2012년 11월 3일 

* 주 제 : 제약산업 속 행정 소송 사례 연구 

* 강연자 : 박정일(Law&Pharm법률사무소) 

* 내 용

 - 제약산업 속 행정 소송 사례 연구

 - 생물학정 동등성 시험

 - 임상시험 관리기준

 - 행정 소송 고의, 과실 인정여부

 - 법원의 판단

 - 손해 발생 여부 결정

 - 단기소멸시효

 - 부당이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