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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

강연 및 세미나







<초청강연> 사례 연구 생동성 환수 소송

2013-11-02
조회수 525

- 일시 : 2013년 11월 2일(토) 16:00 

- 18:00 

- 강사 :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

 - 주제 : 사례 연구 생동성 환수 소송

 • 기초사실

 • 피고 회사들의 고의, 과실 여부

 • 손해의 발생 여부

 • 단지소멸시효의 완성 여부

 • 부당이득반환청수숸의 성립 여부